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1.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민법」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과 경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2분의 1이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