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인 분양권 매매계약에 기반한 것이며, 실질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확정적 의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내용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명의변경 신청서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이 실질적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