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연수원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 보셨나요? 퇴비 구매 및 튤립 구매 명목으로 각각 110만원, 60만원을 빼돌린 직원들이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정작 연수원에서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이 정도면 ‘누가 감시할까?’ 싶을 정도로 허술한 내부 통제네요.
게다가 사건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북도 환경정책과가 자체 조사도 없이 미적미적 시간을 끌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연수원장이 도청 간부 출신이라니, 이 정도면 내부 인맥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네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우리끼리 보호하기’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현행 법령상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더라도 강등부터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연수원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죠.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경북도에 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횡령 사건을 덮는다면 도민의 신뢰는 말할 것도 없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의 청렴성이 위협받는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면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무한 신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법과 규정은 있는데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