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자로서 QM3 자동차를 수리한 후, 차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았으나, 차주가 피고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았기에 차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수리비용 전액과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하며, 피고는 이미 적정한 수리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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