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가해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운전석과 적재함에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발기부전 증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것이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교통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결과, 추가로 배상할 금액이 남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