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하고 운전한 뒤 사고가 났다면 제발 솔직해져야 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요, 사고 현장이나 보험사에 이 사실을 숨기고 "난 멀쩡했어요"라며 진술을 조작하면 꼼짝없이 보험사기로 걸립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후 보험사에 거짓말한 A씨는 사고부담금 2000만원 부담과 함께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았죠.
작년 한해 고의 충돌 같은 보험사기는 약 824억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병원과 짜고 허위 입원이나 진료비 과장 청구도 4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요. 보험 가입시 중요한 고지 사항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것도 관련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위반하면 최대 10년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어요. 허위 입원서류까지 만들면 사문서 위조죄가 덧붙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법 위반과 유가보조금 부정수령까지도 각종 징역 및 벌금, 보조금 환수로 이어지고 있어요.
금감원도 매년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보험사기를 단속 중이며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다 걸리면 그냥 끝이 아닌 큰 법적 비용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술은 마셨으면 타인은 물론 자신도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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