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 A가 피고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며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의 채무가 여전히 2억 8백만 원 이상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 소멸 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모든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망인이 아직 상당한 금액을 빚지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9년 10월 4일 기준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2억 8백만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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