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필로폰 매매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650만 원, 피고인 C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만 원

피고인 A는 자신의 딸 B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는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거래하였습니다. 또한, A의 손녀이자 B의 딸인 피고인 C는 A가 경찰에 체포된 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를 판매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 C는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필로폰을 소지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와 C의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점, A의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정 최대 형량은 A의 경우 15년 이하, C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