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어머니 A와 두 딸 B,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어머니 A와 딸 B는 공모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다른 딸 C는 어머니 A가 체포된 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9월 28일경까지 G에게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판매하는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또한 A와 B은 공모하여 2020년 11월 18일경부터 2021년 4월 5일경까지 D에게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그램을 판매하는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경 J에게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택배로 발송하는 등 단독으로도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4월 8일경 A가 경찰에 체포된 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5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P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습기 물통에 숨겨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외에 2021년 12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횟수, 유통된 마약의 양, 그리고 기존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등이 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이미 확정된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 C는 스스로 필로폰을 폐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취급 행위는 법으로 강력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게 되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책임이 경감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확정된 판결 이후의 범행은 형벌 집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다면 판매나 소지 목적으로 숨기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거나 유통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 가담 정도, 유통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 범행 횟수,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