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의사의 형량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자격증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도 주사기와 약물을 가지고 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년 및 벌금 1천만 원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