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 반복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사기와 약물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단 1회 시술에 그쳤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
• 검사: 피고인의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국가 기관의 대표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주사기와 약물이 든 가방을 소지하고 다니며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한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행동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누범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와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실제 시술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환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거나(환송) 항소법원이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사실 인정):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과나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행 은폐 시도나 책임 회피는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