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약정 판결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소유주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사업자는 구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와 별도로, 공사 완료 후 소유주가 작성해 준 직불동의서와 지급확인서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구두 계약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유주가 직접 서명한 직불동의서 및 지급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약정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 피고 B: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중문, 타일 설치 등)를 2018년 11월 중순경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2,500만 원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공사 이후 피고는 2018년 11월 26일 '공사대금 2,500만 원은 삼자 입회 하에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된 카드 영수증 뒷면에 서명했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하자 보수 완료 시 공사비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3일에는 '아파트 공사대금 2,500만 원 중 200만 원을 12월 4일까지 지급하고 잔금 2,300만 원을 2018년 12월 11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문서들이 위협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내용 파악 없이 서명된 것이며, 공사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 5,68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구두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작성한 직불동의서 및 지급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문서 작성의 강요나 하자 보수 비용 공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공사대금 약정)는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약정금)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공사대금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사 완료 후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서명한 직불동의서와 지급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직불동의서 서명 강요나 지급확인서의 내용 조작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고, 공사 하자 보수 비용 공제 주장 역시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의무와 함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률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과거 연 15%, 현행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거래에서는 공사 기간, 범위, 대금, 지급 시기, 하자 보수 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 문서(직불동의서, 지급확인서 등)라도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하자가 발생했거나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구체적인 하자 내용을 기록하여 보수 비용 청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