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두 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17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고, 피고인 B는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채팅 앱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후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날짜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는 필로폰 투약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 투약, 매매,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투약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형을 권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서 3년 6월 사이의 형을 권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