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조건만남' 후 마약 투약과 반복된 마약범죄 사건

피고인 A와 B가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단독으로 투약 또는 흡연한 여러 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B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이후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 피고인 B: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건만남'을 통해 A와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단독으로 투약하거나 흡연한 전력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0년 8월 17일 휴대폰 채팅 앱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후 같은 날 22시 30분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 B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여 2020년 3월 말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년 8월 16일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여 2020년 8월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 흡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후 필로폰 공동 투약 행위의 유무죄 판단 피고인 B의 반복적인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의 유무죄 판단 각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요소 판단 (자수 여부 동종 전과 재범 위험성 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압수된 증거물(필로폰 대마 등)을 몰수하고 2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만남' 상황에서 공범의 마약을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투약했고 자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 투약 흡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류 제조 또는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투약 후 남은 대부분은 압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 매매'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가 적용되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이 적용되어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 B처럼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의 상황과 형량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필요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범죄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매수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등 불법적이고 은밀한 만남은 마약류 투약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만남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는 행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류의 취득 경로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