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필로폰을 사고 연인과 여러 번 투약한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0.3g에서 0.5g을 세 차례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필로폰은 돈을 입금한 후 특정 장소에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5월 26일경까지 피고인 A는 자신의 연인인 B와 함께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19년 5월 초순경에는 자신의 집에서 단독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주사기 2개를 몰수하고 1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연인 B와 함께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단독으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뒤 특정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5월 26일까지 자신의 연인 B와 함께 모텔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2019년 5월 초순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이를 자신의 연인 B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일련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주사기 2개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B와도 함께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했으며 필로폰 투약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앞으로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몰수 및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주사기 2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판단되는 필로폰 구매 대금 상당액 130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었고 마약류 중독 재활을 돕기 위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에 대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적발이 어렵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숨겨둔 물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범죄가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비록 초범이고 투약 기간이 짧더라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하며 타인과 공모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