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B와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B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글을 올린 후, 성명불상자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하여 혼자 또는 B와 함께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피고인은 또 다른 시점에 혼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투약 기간이 길지 않고 앞으로 단약을 다짐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3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