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짝퉁 의류 판매, 대부분 무죄 판결

피고인 A과 B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타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위조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년여 동안 약 8,000점의 위조 의류를 판매하여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법원은 특정 의류 1점에 대해서만 상표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D'를 운영하며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한 사람.
• 피고인 B: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K', 'L'을 운영하며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한 사람.
• 상표권자 F, H, M: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류의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들.

분쟁 상황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조 상표 부착 상품임을 알지 못했거나, 판매된 상품 중에는 위조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도 많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가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수많은 의류 품목 중, 실제 등록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 판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직접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구매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상황에서, 게시된 상품 사진이나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특정 의류 1점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만 8천 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7, 62129 기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모든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특정 의류 1점에 대해서는 제보된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기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판매 품목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조 상표 판매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계좌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판매 상품을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특정 상품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상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계좌 입금 내역은 거래 사실만 증명할 뿐 위조 상품 판매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유죄로 인정된 위조 의류 1점의 실제 판매대금 7만 8천 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이 벌금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상표법 제93조 (포괄일죄):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해 여러 번 침해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묶어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상표등록번호에 대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혐의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상품 출처 확인: 온라인 쇼핑몰, 특히 구매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와 정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정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받거나,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제조사, 원산지, 상표 등)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예: 공급자의 출고 내역, 사진, 제품 설명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 혐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 무엇이었는지,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는지 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짝퉁' 판매에 대한 경각심: 온라인 쇼핑몰 게시글 등에 '레플리카', '카피'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저작권/상표권 관련 문의를 미리 차단하는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 부인 시 명확한 증거 제시: 수사 과정에서 위조 상품 판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 상품 검수 방식, 공급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증명의 어려움: 상표권 침해 혐의는 특정 상품에 실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상품 사진이나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판매된 모든 상품이 위조 상표 상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