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변호사

공적 관심사안 허위 제보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U가 유튜브를 통해 공적 인물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언론 보도가 된 후, 피고들이 해당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원고가 모욕,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U: 유튜브에 '○○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 C, D, E, G, H, I, J, K, L, M, N, O: <언론사명>의 기사에 '○○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인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12명의 네티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U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 'T'에 P 전 법무부장관과 Q 대통령 등이 2022년 7월 19일 밤 S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 의혹은 W당 R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언론사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명>의 뉴스 정치란에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B씨'로 지칭하며 "깔 카드 많다던 '○○동 술자리' 제보자…돌연 '한 방에 이뤄지는 꿈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가 의혹 제기 이후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C 외 11명은 이 기사에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피고들의 댓글 내용은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욕설 등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모욕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 이를 위법한 모욕,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참조)**​: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 시에는 표현의 취지, 방법, 동기,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표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표현 내용이 사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 공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추어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지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보한 '○○동 술자리 의혹'이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된 공적 관심사안이며, 원고 스스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비판적 의견 표명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댓글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 내지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 침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표현의 정도와 내용**: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 욕설이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스스로 공적 논란을 야기한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 여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당사자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보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스스로 공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 그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동산 명도 관련 사건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F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회사 (채권자, 항고인) - F: 부동산의 점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채무자,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F가 계약 해지를 원했고 양측이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가 낸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2024년 6월 15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2024년 7월 3일자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민법 제635조 등은 해지 통고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 합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임시처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메시지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 조치 미이행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 A는 피고 K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K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험회사 A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 A는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K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K는 사고부담금이 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 후속 사고나 피해 악화로 인한 추가 피해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고 자체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고 K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 K (개명 전 C):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이자 피보험자로,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로부터 사고부담금을 청구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K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의무(사상자 구호, 현장 위험 제거 등)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조항'을 근거로 피고 K에게 사고부담금의 납입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K는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의 범위가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닌 후속 사고 또는 피해 악화로 인한 추가 손해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사고부담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보험회사는 피고 K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또는 '구상금'의 적용 범위가 해당 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K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해당 사고 그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해서도 사고부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 K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처리 의무(사상자 구호, 위험 제거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악화시키거나 후속 사고를 유발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로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고 후 미조치 시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해당 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이든, 후속 피해에 대한 것이든 모두 사고부담금 또는 구상금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은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모든 사고 관련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담금은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사고부담금 조항' 등 보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 관심사안 허위 제보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U가 유튜브를 통해 공적 인물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언론 보도가 된 후, 피고들이 해당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원고가 모욕,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U: 유튜브에 '○○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 C, D, E, G, H, I, J, K, L, M, N, O: <언론사명>의 기사에 '○○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인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12명의 네티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U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 'T'에 P 전 법무부장관과 Q 대통령 등이 2022년 7월 19일 밤 S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 의혹은 W당 R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언론사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명>의 뉴스 정치란에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B씨'로 지칭하며 "깔 카드 많다던 '○○동 술자리' 제보자…돌연 '한 방에 이뤄지는 꿈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가 의혹 제기 이후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C 외 11명은 이 기사에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피고들의 댓글 내용은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욕설 등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모욕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다고 보아, 이를 위법한 모욕,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참조)**​: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 시에는 표현의 취지, 방법, 동기,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표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표현 내용이 사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 공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추어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지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보한 '○○동 술자리 의혹'이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된 공적 관심사안이며, 원고 스스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비판적 의견 표명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댓글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원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불만 내지 부정적 의견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 침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표현의 정도와 내용**: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 욕설이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스스로 공적 논란을 야기한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 여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당사자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보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보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스스로 공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 그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동산 명도 관련 사건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F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회사 (채권자, 항고인) - F: 부동산의 점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채무자,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F가 계약 해지를 원했고 양측이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가 낸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2024년 6월 15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2024년 7월 3일자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민법 제635조 등은 해지 통고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 합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임시처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메시지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 조치 미이행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 A는 피고 K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K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험회사 A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 A는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K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K는 사고부담금이 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 후속 사고나 피해 악화로 인한 추가 피해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고 자체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고 K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 K (개명 전 C):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이자 피보험자로,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로부터 사고부담금을 청구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K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의무(사상자 구호, 현장 위험 제거 등)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조항'을 근거로 피고 K에게 사고부담금의 납입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K는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의 범위가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닌 후속 사고 또는 피해 악화로 인한 추가 손해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사고부담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보험회사는 피고 K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또는 '구상금'의 적용 범위가 해당 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K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해당 사고 그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해서도 사고부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 K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처리 의무(사상자 구호, 위험 제거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악화시키거나 후속 사고를 유발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로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고 후 미조치 시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해당 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이든, 후속 피해에 대한 것이든 모두 사고부담금 또는 구상금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은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모든 사고 관련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담금은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사고부담금 조항' 등 보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