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시계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여부 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I' 브랜드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G은 F와 맺은 상표 사용 계약의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온라인에서 시계를 판매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납품받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허락한 진정상품의 경우 그 판매로 인해 상표권이 소진되며, 부수적인 계약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 B의 실질적 대표자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I' 브랜드 시계를 납품받아 판매한 당사자
• 피해자 주식회사 F: 'I' 브랜드 상표권자로, 주식회사 G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 주체
• 주식회사 G: 피해자 회사 F로부터 'I' 브랜드 상표의 개발 및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계약상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A에게 시계를 납품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F는 'I' 브랜드의 상표권자로서 2010년 7월 1일 주식회사 G과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팔목시계 등 상품의 개발 및 판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G이 F와 합의된 고품격 전문점,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만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할인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려면 F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G은 잔여 재고 처리를 위해 2015년 6월 30일 F와 협의서를 작성했고, 이 협의서에서는 F가 지정한 아울렛 매장 및 일부 인터넷 쇼핑몰(F의 직영몰, 백화점 쇼핑몰 6곳)에서의 판매는 허용하되, 그 외의 곳에서 판매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인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G으로부터 'I' 브랜드 시계를 납품받아 F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F는 피고인 A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고소했고,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표권자가 동의한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된 경우에도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즉 상표 사용 계약의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는 '상표권 소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판매 장소 제한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했더라도, 상표의 주된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이 훼손되지 않았고, 상표권자가 이미 상표 사용료 등의 보상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진정상품이고, G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G 사이의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온라인몰에서 정품 시계를 판매했으나, 납품업체가 상표권자와의 계약상 판매 장소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권 소진 원칙'과 '상표권 침해 고의 부재'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 소진 원칙: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상표의 주된 기능(상품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의 권리와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적용됩니다. 특히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판매 장소 제한과 같은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이미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 소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재심 범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항소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품 여부 확인: 판매하려는 제품이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유통 경로 및 계약 조건 인지: 제품을 공급받을 때, 해당 제품의 상표권 사용 계약에 유통 경로(판매 장소, 방식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공급업체에 명확히 문의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표권자의 권리 소진: 정품 상품이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해 일단 유통되었다면,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한 유통이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상표권 침해죄는 피고인에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 장소 제한 등 계약 조건을 알지 못했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공급업체와의 서면 계약: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상품에 대해 '정품 확인서'나 '생산 확인서'와 같이 정식 유통이 가능하며 상표권 위반이 아님을 명시한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