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렌트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 계좌에서 570만 원을 인출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B와 C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칭 문자를 보내 개인 금융정보를 획득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해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으로, B는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C는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회복이 어려우며, 범인 검거가 힘든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사회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