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B와 C는 연인 관계로,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자신의 남자친구 B로부터 습득한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두 피고인에게는 각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부동산중개 보조원)와 C(무직)는 2023년 6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2023년 9월 21일경, 피고인들은 각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모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58분경, 피고인 C가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가 동승하여 H과 약속한 장소인 <소방서명> 건너편 길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H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과 오후 9시경, 피고인 B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경과 오후 9시경,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2023년 5월경 자신의 남자친구 B로부터 습득한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노상에 방치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C가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증제4, 5호)은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서 함께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그중 한 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공동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거나 재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를 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형법의 공동정범 및 집행유예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인이나 친구 등 지인이라도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하면 '공동범행'으로 인정되어 각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외에도 매매, 알선, 소지, 제공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은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허가 없이 다른 차량에 부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습득한 번호판이라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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