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및 투약, 무면허 운전, 장기 불법 체류 태국인 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는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인 필로폰과 야바를 거래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거래, 투약, 불법체류, 무면허 운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일부 마약류 매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 여성으로 한국에서 마사지업에 종사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필로폰, 야바)를 거래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태국 국적 남성으로 직업 없이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필로폰, 야바)를 거래하고 투약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J(가명): 피고인 A와 B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태국 국적의 인물로, 송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 K: 피고인 B에게 마약류 '야바'를 판매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모두 태국 국적자로, 각각 2017년 7월 19일과 2018년 1월 8일에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과 5년 4개월에 걸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기간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로폰 매매: 2023년 5월 11일 오전 8시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1.31g을 2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17분경, 피고인 A는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31g을 태국 국적의 'J(가명)'에게 판매하고 35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2. 야바 거래: 2023년 5월 24일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마약류 구매자에게 전달할 '야바' 20정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K'로부터 '야바' 20정을 구입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A는 이를 'J(가명)'에게 판매했습니다.
3. 필로폰 투약: 2023년 5월 23일 오후 8시경, 피고인 B는 원룸에서 신원 불상의 인물로부터 구매한 '야바' 2정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4. 무면허 운전: 2023년 5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5시경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이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의 마약류(필로폰, 야바) 매매 및 투약 혐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장기 불법 체류 혐의, 그리고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25만 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야바' 20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범죄와 불법 체류 등의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매매 및 야바 거래, 피고인 B는 야바 투약으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는 각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제67조: 범죄로 얻은 마약류나 그로 인한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94조: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제43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야바' 20정 매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 불법 체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 마약류 범죄: 마약류의 판매, 구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적발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체류: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적발 시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 불법 체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고 발생 시 더욱 큰 법적 책임이 따르며, 형사 처벌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서로 연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규 위반 행위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 법률을 준수하고 체류 자격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