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거래 및 투약과 무면허 운전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 교부, 투약, 소지하고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필로폰과 매매대금 225만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일부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매도, 교부, 투약, 소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람.
• D, M, N, Q, S: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은 사람들.
• W: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의 관련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년 9월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도: 2018년 10월 중순경 광양시의 한 휴게소에서 D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팔았습니다.
   • 필로폰 교부: 2019년 1월 11일 같은 휴게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 2019년 1월 15일 사천시 부근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 필로폰 소지: 2019년 1월 16일 광양시의 한 휴게소에 세워둔 차량 안에 필로폰 약 6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필로폰 매매(추가 범행):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천시, 대전시 등에서 M, N, Q, S 등에게 총 17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8.04g을 여러 차례 팔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년 10월 중순경 삼천포시에서 광양시 휴게소까지 약 8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 2019년 1월 16일 삼천포시에서 광양시 휴게소까지 약 5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3. 무죄로 판단된 부분 (필로폰 매수):

   • 피고인은 2018년 9월 30일과 12월 28일 W으로부터 총 2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샀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공급자를 숨기거나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행위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진술한 일부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 증거의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도로 얻은 금액 225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에 관한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특히 다른 사람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한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 교부,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모든 유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필로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필로폰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매매대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팔아 얻은 225만 원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위반 및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필로폰 외의 물건들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무죄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혐의 무죄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 제310조(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혐의는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325조 후단(무죄판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225만 원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성이 크므로 단순 소지나 투약뿐 아니라 매매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