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가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수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 B, C,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매매, 투약, 소지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했으며,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했습니다. C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자신도 투약했습니다. D는 C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다수의 전과를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 의지가 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12회, B는 15회, C는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A와 B는 누범기간 중에, D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는 마약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9년 전이고, D는 동종 전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