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 및 소지했으며, 피고인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자신도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