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대마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사용한 사람들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세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매도, 수수, 소지, 투약 및 흡연한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거래하고 소지했으며,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여러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공급받아 투약 및 흡연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마약류를 몰수, 범죄수익을 추징했으며,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범죄수익 추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대량으로 사고팔고 소지, 투약했으며,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주된 가담자입니다.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교부하기도 한 공범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투약한 공범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하순부터 9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101.4g을 1,2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하순부터 9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0.7g을 50만 원에 다른 이들에게 판매했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음료에 섞어 주거나 직접 건네주었고, 9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공범 I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었습니다. 2018년 2월 하순부터 9월 27일까지 약 11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으며, 2018년 9월 27일에는 필로폰 34.13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9월 추석 연휴 기간 중 피고인 B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담배처럼 만들어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2월 하순부터 9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0.7g을 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2018년 2월 하순부터 9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으며, 2018년 9월 중순경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추석 연휴 기간 중 피고인 A에게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광범위한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및 대마 관련 불법 행위,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투약 및 대마 흡연·수수 행위, 그리고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각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및 누범 가중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 선처 여부가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증 제3 내지 10호)을 몰수하며, 8,578,05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50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5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총 101.4g 매수)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필로폰 매도 범행이 공범 B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으며,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일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필로폰 투약을 요청하여 5회에 걸쳐 투약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지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이며,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이 조항에 따라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대량 매수, 매도 및 소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대마를 서로 주고받은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대마를 피운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형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소년으로, 이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마약류가 몰수되고, 피고인 A, B, C로부터 범죄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소량이라도 매매, 투약, 소지 모두 불법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필로폰, 대마 등), 양, 횟수, 범행에서의 역할(매매, 알선, 투약 등),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습범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며,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초범이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이라도 횟수가 많거나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