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년 5월 21일 새벽 2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처음 본 16세 피해자 B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물건을 사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따라 들어가 비상계단 벽 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1일 새벽 2시경 편의점에서 우연히 16세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따라 들어가 비상계단 벽으로 밀친 뒤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미성년자를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및 보안 처분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맞춤을 한 행위가 폭행을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뒤따라오는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유한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19
박소윤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22
박주원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2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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