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67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밤, 자신의 집에서 67세 여성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폭행하여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사진,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