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새벽,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계산대로 따라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으며,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업무방해, 사기, 특수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며,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의 다양한 범죄 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