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승소한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7,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입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 피고 B가 임차인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10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임대인이 법원에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내려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사실을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다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독촉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4. 임대인이 소송에 무대응할 경우: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판결과 같이 원고가 승소하는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