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경상북도 고령군의 B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C에게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준 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는 2020년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 혐의 중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0
송대원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
최원진 변호사 대법원 2010
최윤선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이환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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