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I의 주주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식 소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I의 창업자 K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들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주 지위 확인과 주주명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K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계약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자동해제 특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