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한 자.
• B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담을 제안한 자 (현금 수거책, 인출책, 중계기 관리책).
• C (성명불상):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
• F: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직접 전달한 명의자.

분쟁 상황

2021년 5월 27일경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로부터 '큰 돈 좀 벌어볼래? 돈세탁하는 일이다. 한 달에 많이 벌면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50~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 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법이며, 자신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29일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찾아가 C 명의의 D 체크카드 2장(각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수거하여 보관했고, 2021년 6월 24일 16시 26분경 익산시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D 체크카드 2장(각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직접 전달받아 총 4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접근 권한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으로, 체크카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 중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수개의 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수입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는 제안, 특히 '돈세탁'이나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자금 관련 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더 큰 불이익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