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인 렌터카 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피고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차량 반환과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피고와 36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2020년 11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사실상 운영자인 친구와의 약정에 따라 차량을 실질적으로 매수했으며, 모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매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약정을 인정하며,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차량을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의 임대차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액과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 약정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월 임료 지급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