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에게 약물 먹여 폭행 후 강간 및 상습 절도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 재범 전력이 있는 자로서, 옛 연인 B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유인한 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삽과 칼로 폭행하며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L에게 절도, 사기(3,000만 원 이상 편취, 신용카드 대금 541만 원 상당 이득), 신용카드 부정사용(총 2,000만 원 상당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 등 다수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Y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훔쳤고 구치소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옛 여자친구를 강간상해하고 사기,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여, 23세): 피고인 A의 옛 연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을 투여당하고 폭행당한 후 강간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피해자
• 피해자 L: 피고인 A로부터 신용카드 절도, 사기(스포츠 토토 투자 명목으로 3,150만 원 편취, 신용카드 대금 541만 원 상당 이득),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당한 사람
•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S: 피고인 A가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1,047만 원) 및 현금서비스(총 1,000만 원)를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
• 피해자 Y: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받았던 벤츠 승용차를 도난당한 피해자
• 피해자 AC (남, 53세):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은 동료 수용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약 3,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별 여행 후 경남 거창군 야산에 묻혀 있는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유인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거창군 D 일대로 이동한 뒤, 작업용 삽과 노끈을 구입하고 편의점에서 구매한 인스턴트 커피에 조현병 치료제 및 수면제 성분의 가루약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한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주먹과 삽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하려 했으며, 과도(칼)로 위협하며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7월 30일, 피해자 L의 카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매장에서 1,047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구매하고, ATM 기기에서 총 1,0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경 L에게 스포츠 토토 투자 명목으로 3,150만 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대금 541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에는 피해자 Y에게 담보로 넘겨준 벤츠 승용차를 보조 열쇠로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25일 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AC이 자신의 빵을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옛 연인 B를 약물 투여 및 폭행으로 강간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그리고 다수의 다른 사기, 절도, 상해 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과 약물(쿠에티아핀) 검출, DNA 일치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나, 약물 투여로 인한 불완전한 기억, 피고인의 협박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도 사기, 절도 등 여러 재산 범죄를 반복했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간상해의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강간 등 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삽과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약물을 투여하고 신체적 폭행 및 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 절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절취하거나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구치소 동료 수용자 A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약물 투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 아는 사람이라도 건네는 음식이나 음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맛이나 반응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피해 사실의 신속한 신고: 성범죄 피해는 큰 정신적 충격을 동반하여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보존과 범죄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보존의 중요성: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면 소변, 혈액 등 신체 검사를 통해 약물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성폭행 흔적, DNA 등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의복 등 모든 증거물을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협박에 대처하는 방법: 가해자가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협박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관련 메시지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전 관계의 명확화: 연인 관계에서도 고액의 금전 거래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반복적인 범죄의 위험성 인지: 과거 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