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클럽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상해와 폭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반하여 치상을 일으켰으며,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협박, 컴퓨터를 사용한 사기, 일반 사기,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의 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일부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크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폭력 범죄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어 상해를 입힌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