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모로 지입차주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들이 사기 공모를 통해 화물운송 지입차주를 모집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차량 구입비와 운송계약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자신이 명의만 대여했을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G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광고를 올린 것뿐이라며, 원고들의 확인 부족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E는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F와 G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F의 명의대여 주장과 피고 G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