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1천5백만 원 위자료를 받은 아내 승소 판결

원고 A와 남편 H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C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H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H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H과 피고가 키스하는 CCTV 영상을 발견하고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녹음파일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피고 또한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은 2022년 12월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교제를 계속하며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H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H과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H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피해 배우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H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
• H: 원고 A의 남편으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원고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으로 합의 완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남편 H과 혼인했으나, 2022년 11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H이 직원인 피고 C와 키스하는 CCTV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다정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도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H과 피고는 2022년 12월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H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27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피고가 4분의 3을 각 부담.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H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부남인 H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그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시기와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여행 증거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계 지속 여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와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이자 지급 의무: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