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20쪽).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1~33쪽 참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

•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