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가 아버지 H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E(상호: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H이 사망한 후 피고 C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H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원고가 H의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H에게 주택 관리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H이 주택을 관리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H이 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것을 묵인해왔습니다. 따라서 H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E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