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거부로 시작된 폭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된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8일 오전 0시 30분경 목포시의 한 거리 앞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전날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한 판 뜨자"고 말하며 D의 안경을 벗기고 팔을 잡아끈 후, 팔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사타구니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D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44세):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날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화가 나 보복성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핵심 쟁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제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인 2020년 1월 10일 피해자 D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유효하게 인정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공소를 이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폭행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여러 공소기각 사유 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일단 고소가 이루어져도 이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끝까지 처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합의할 경우,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서면(처벌 불원서)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4. 이러한 합의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