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금전 거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2021년 6월 하순경부터 7월 중순까지 총 2,9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A는 변제 기한을 약속한 적 없고 일부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며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속인 적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번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점, 금원의 사용처가 회사 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 전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연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발생한 금전 거래가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약 6~7억 원 가까이 날렸다.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1년 6월 28일 1,100만 원, 7월 5일 1,000만 원, 7월 19일 8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2,9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약 8,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변제 기한을 약속한 적이 없고,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증여한 것이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에 속인 적이 없으며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회사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거짓말하고 3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며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기망했다는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핵심적인 부분(기망 내용, 변제기한 약정 여부, 대여금 액수)에서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었고, 오히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여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기록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쓰라고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미루어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변제 능력, 의사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회사가 어렵고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는지, 즉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편취의 고의'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시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 파기 및 자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규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연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전 대여 및 변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을 주고받을 때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대여금인 경우에는 변제 기한, 이자,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을 잃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