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했지만 추가 차용금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과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계약(공정증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에 피고와의 사이에 총 10,6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2021년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나중에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집행비용을 공탁하며 강제경매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차용한 금액이 있어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면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외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 채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강제경매가 불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