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C 대표이사가 재산명시기일에 회사의 금전채권을 누락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의 재산관계 명시 신청 사건에서 출석하여,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5천만 원의 홍보관 모델하우스 공사비용 채권과 5억 원의 용역비 채권을 고의로 누락시키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누락한 채권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했고, B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