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모전 1위 업체 자격 박탈의 부당성 인정 판결

주식회사 A는 B군이 주최한 C 신축 공사 설계공모에서 1위를 하였으나, B군 심사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제안서 표지에 특정 표시('□')를 하지 않고 렌더링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점 처리하여 2위 업체인 주식회사 E를 당선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제안서 표지의 '□' 표시 누락이 공모 지침상의 '제본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점 처리가 위법하며, 주식회사 A에게 당선자 지위를 확보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B군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C 신축 공사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부당하게 감점 처리되어 당선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B군: C 신축 공사 설계공모를 주최하고 공모 지침을 근거로 주식회사 A를 감점하고 주식회사 E를 당선자로 선정한 발주처입니다.
• 주식회사 E: C 신축 공사 설계공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A의 감점 이후 최종 당선자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B군은 2020년 5월 22일 C 신축 공사에 대한 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A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이에 참여했습니다. B군이 작성한 공모 지침서에는 '제출도서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 방법'을 위반할 경우 감점 규정이 있었는데, '제본방법'에 대해서는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사용만 명시하고 다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심사위원회 제안서 심사에서 97.6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제안서 표지 우측 상단에 '□'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제본방법 위반'으로 보아 9부당 1점씩 총 9점을 감점했고, 제안서에 렌더링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점을 추가 감점하여 총 10점을 감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감점된 점수로 인해 93.4점으로 2위를 한 주식회사 E에게 밀려 당선자 지위를 잃게 되었고, B군은 주식회사 E를 이 공모의 당선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에 대한 감점 조치가 부당하다며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제안서 표지에 특정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B군의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제본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B군 심사위원회의 감점 조치가 적법한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당선자로 인정받을 피보전권리와 임시적인 지위 보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군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설계공모 당선자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항고비용은 채무자 B군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안서 표지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B군 공모 지침서상 '제본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군 심사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주식회사 A의 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주식회사 E를 당선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점이 없었다면 주식회사 A가 당선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A에게 가처분 결정을 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그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며, B군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여 권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에 따르면,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있기까지 다툼 있는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 신청인이 보호받으려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제안서 표지 '□' 표시 누락이 공모 지침서상의 '제본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 지침서에는 '제본방법'에 대해 A3(횡) 좌철(무사무선철)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표지 서식의 세부적인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위반으로 보아 감점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며, 감점이 없었다면 주식회사 A가 당선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므로 당선자 지위를 가질 권리가 소명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모나 입찰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지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권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현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당선자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A가 본안 소송을 통해 당선자 지위를 확정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권리가 침해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어 임시적인 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공모 심사 과정에서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공모전이나 입찰에 참여할 때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매우 세심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침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발주처의 심사 결과나 감점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지침서 내용, 제출 서류,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감점은 해당 요건이 지침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공모의 본질적 목적이나 공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