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직무 관련 금품 알선 수재 처벌 조항 합헌 결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및 금융자산운영사 대표인 두 명의 청구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의 대가로 각각 321,614,643원과 80,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조○희: 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 사업자 선정 관련 알선 행위로 3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윤○석: 금융자산운영 및 해외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마을 조성사업 자금 대출 알선 대가로 8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 조○희가 사업자 선정을 알선한 회사들
• 이○일: 윤○석에게 거제시 ○○마을 조성사업 관련 알선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인물
• ○○은행, ○○금융지주: 조○희의 알선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기관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명의 청구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해당 처벌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금융기관의 내부 업무까지 포함하여 알선수재를 처벌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직무'나 '알선' 같은 용어가 불명확하며, 일반 회사 직원과 달리 금융기관 직원을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가 다음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품 등 이익을 대가로 하는 알선 행위의 처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알선수재를 일반 회사 임직원과 다르게, 그리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이라는 용어가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특수한 공공성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일반 회사 임직원과 차등을 두어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이 조항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의 입법 취지: 이 법률은 경제범죄가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됨에 따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해지자, 거액 경제범죄 및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비위를 엄벌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와 '알선'이라는 용어가 그 입법 목적과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을 통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융기관 업무의 높은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임직원의 모든 직무에 대한 알선수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비리 및 부정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의 사업 및 업무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회사 임직원과 다르게 공무원에 준하여 알선수재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임직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는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직무'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그 지위에 따라 처리하는 내부 업무 등 모든 사무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알선'은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거나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금융기관은 그 특성상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성이 강조되며,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설령 합법적인 자문이나 중개 활동으로 보일지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연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