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외국인 선원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고용하고, 선원근로계약서를 신고하기 전에 선박에 승선시켰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후 필요한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새로운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