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개념 및 종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여권법」 제4조).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 2년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3.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① 강제퇴거 조치나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③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다음에 따른 기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여권 발급 및 수령

• 여권 발급 신청

  •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 접수처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 발급비용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제2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비자·여권> 콘텐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