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라고 속여 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처럼 하거나 장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배상금 2,350,000원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건설업체에서 일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보증금, 접대비, 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금팔찌를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절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한 금액이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는 편취한 금액 2,35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