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목격자가 친구를 위해 거짓 증언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D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A는 D이 피해자 E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A는 이를 명확히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이자, 해당 재판에서 허위 증언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밴드마스터.
• 피해자 E: D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가해자 D: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분쟁 상황

2017년 2월 23일 밤, 'C'라는 업소의 무대 위에서 밴드마스터인 A가 건반을 연주하던 중, 손님 D이 노래를 부르던 E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은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A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A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E의 2~3m 앞에서 E의 앞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E가 D이 스테이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엉덩이로 막자 D이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D이 E의 가슴이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A는 사건 당시 E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E와 A 사이에 D이 서 있어서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마치 자신이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진술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인지 즉 위증죄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증언이 D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A의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D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을 돕기 위한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의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A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의 강제추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이 E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A가 사건 당시 E의 앞쪽에서 전 과정을 주시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본 것처럼 진술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A의 나이, 과거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위증이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A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D의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A의 증언이 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증언의 중요성: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하는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은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기억에 반하는 증언: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행위는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친분 관계의 영향: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친분을 이유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확정 판결의 증거력: 이미 확정된 다른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명확하지 않은 기억: 만약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