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경쟁 학원 원장인 피해자 D와 E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학원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학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D가 과거 고소 사건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싹싹 빌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구라 쳐서 검찰에 송치됐다', '죗값을 받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D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는 '아가리를 조심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미친년아', '아가리 조심하고 다녀라 씹할 년아'와 같은 심한 욕설로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인 A와 피해자 D, E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각자 학원을 운영하며 경쟁하는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학원생들이 피고인 학원의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도망가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의 항고도 기각되면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개된 학원 복도에서 피해자 학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학원 운영이라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경쟁 학원 운영자들에게 행한 언행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빌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언행이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세 가지 혐의 모두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학원 운영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비방과 욕설, 그리고 이로 인한 타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언행 주의: 학원 복도나 길거리 등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갈등 발생 시 감정적 대응 자제: 경쟁 관계 등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위법 행위의 위험성: 한 번의 위법 행위도 문제지만, 같은 대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다양한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적 사실 언급의 한계: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공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의 폭넓은 범위: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비방,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등 정신적인 압박이나 명예 실추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상대방의 위법한 언행을 녹음,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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