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 원장의 지속적인 비방과 욕설,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 A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경쟁 학원 원장인 피해자 D와 E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학원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학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D가 과거 고소 사건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싹싹 빌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구라 쳐서 검찰에 송치됐다', '죗값을 받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D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는 '아가리를 조심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미친년아', '아가리 조심하고 다녀라 씹할 년아'와 같은 심한 욕설로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학원 운영자.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 피해자 D, E: 'F' 학원 운영자. 피고인 A와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피고인 A와 피해자 D, E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각자 학원을 운영하며 경쟁하는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학원생들이 피고인 학원의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도망가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의 항고도 기각되면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개된 학원 복도에서 피해자 학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학원 운영이라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경쟁 학원 운영자들에게 행한 언행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빌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언행이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세 가지 혐의 모두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학원 운영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비방과 욕설, 그리고 이로 인한 타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1항)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2항)에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언급하며 마치 잘못을 빌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다른 발언들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학원 복도에서 학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욕설이 이 조항에 따라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힘이나 기세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학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욕설한 행위는 피해자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모욕, 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기간):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강제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형의 집행을 준비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의 언행 주의: 학원 복도나 길거리 등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갈등 발생 시 감정적 대응 자제: 경쟁 관계 등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위법 행위의 위험성: 한 번의 위법 행위도 문제지만, 같은 대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다양한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적 사실 언급의 한계: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공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의 폭넓은 범위: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비방,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등 정신적인 압박이나 명예 실추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상대방의 위법한 언행을 녹음,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