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설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배임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인 D회사의 자금관리 상무이사였습니다.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에게 지급될 제6회 기성금에 대해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요청 없이, 오히려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에게 총 20억 5,000만 원의 제6회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E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고, 하자 보수 요청 당시 이미 하자가 보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를 대표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한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D (신탁사):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통해 분양수입금의 소유권과 자금집행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 주식회사 E (시행사, 피해자):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자 신탁계약의 위탁자로, 기성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며 피고인 A의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F (시공사): 제주 C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제6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E (감리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N (안전진단업체): E회사가 선정한 안전진단업체로, 호텔의 하자 진단 및 보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쟁 상황

제주 C호텔 신축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부실 시공이 발생했다며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신탁사인 D회사(피고인 A가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근무)에 시공사 F에 대한 제6회 기성금 지급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의 기성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 4일 12억 원, 5월 16일 8억 5,000만 원, 총 20억 5,000만 원을 F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회사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약정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E회사는 금융감독원에도 D회사의 자금 집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E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고 E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A가 시행사 E의 요청 없이 시공사 F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시행사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D회사(신탁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분양수입금을 관리 및 운용하고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건축물분양법 및 관련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자인 E회사 및 수분양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의 일환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여부:

• 사업약정 해석: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의2에서 우선수익권 말소 후 시행사 E의 요청만으로 신탁사가 자금집행을 하기로 정한 것은, 자금집행 절차상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사가 E의 요청에 전적으로 구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금집행에 대한 절차상 의무로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며, 시행사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자 보수 확인: E회사가 기성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주된 이유였던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은 이미 안전진단업체 N의 2016년 1월 28일자 하자검수보고서에 따라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 E회사가 시공사 F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합리적인 재량 판단: 피고인은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호텔 준공이 지연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등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보수 완료된 상황에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F회사에 이익을 주거나 E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임무 위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E회사의 고소와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합의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선처를 구하는 행위로 보일 뿐, 자신의 형사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채무 면제 효과: E회사는 시공사 F에 대해 기성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회사(피고인이 소속된 신탁사)가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E회사는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E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침해 없음: 앞서 언급했듯이 기성금 지급 당시 E회사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E회사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박탈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를 박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위험 부족: 피고인의 자금 집행 이후에도 E회사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공사기성금이 지급되었고, E회사가 F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E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그 위험 초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개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사(D)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건축물분양법 및 관련 계약에 따라 시행사(E)와 수분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도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룰 경우 포함됩니다.
   • '임무 위배 행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업약정 조항의 해석, 하자 보수 완료 여부, 공사 중단 방지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행사의 요청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무 위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 초래':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성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사가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점, 당시 하자가 보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사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양받는 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업자의 역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사(D)의 역할과 의무는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3.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내용: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시행사(E)의 동시이행 항변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항소심은 하자가 이미 보수되었음을 근거로 E의 항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신탁계약에서 신탁사의 자금 집행 권한과 의무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분양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수분양자 보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시행사의 자금 집행 요청이 없거나 보류 요청이 있더라도, 신탁사는 해당 요청의 타당성과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및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재량적 판단은 배임의 고의나 임무 위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보류 요청 시에는 해당 하자의 실제 존재 여부, 보수 완료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예: 안전진단보고서, 하자검수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자 주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단순히 특정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된 이득(예: 채무 면제) 등을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손해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합의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배경(고소나 분쟁 중 해결 과정)과 작성 의도(선처 호소 등)가 추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