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폭력, 사기, 세금회피와 B의 명의대여 및 허위고소 사건

피고인 A은 연인 D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지갑 등 재물을 손괴했으며, 손괴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D의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세금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사업장 정정신고 과정에서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은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A의 조세 회피를 도왔고, 이후 A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고 체납세금 고지를 받자, A과 AI가 자신의 명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A과 AI를 무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건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연인으로, A으로부터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개명 전 P):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고, 이후 A과 AI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AI: 피고인 B로부터 A과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AN: 피고인 A이 무보험 상태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 O: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공장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R, AC: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 서류 위조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가상의 임대인들입니다.
• W회계법인 직원 X, AE세무회계사무소 직원 AF: 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 대행 및 정정신고 대행을 의뢰받아 처리한 사람들입니다.
• AH: O 사업체(A)와 거래했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8년 1월 연인 D에게 헤어지자는 이유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D의 신용카드를 파손 후 본드로 붙여 사용했습니다. 한편 A은 2015년경부터 세금 체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개명 전 P)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체 O을 등록하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2016년에는 사업장 정정신고 과정에서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경 A이 O을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미지급 및 체납세금 문제로 B가 소송을 당하고 고지를 받게 되자, B는 A과 AI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은 2019년 2월 무보험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N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하여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연인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재물손괴, 분실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세금 회피를 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복합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동시에 피고인 B는 A의 조세 회피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조세범처벌법 위반, 그리고 이후 A과 AI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별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 2018고단2149 사건 및 2019고단495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합니다.
   • 2018고단2788 사건의 각 죄에 대해 벌금 15,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2. 피고인 B:
   •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합니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기죄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폭력 범죄 전력, 교통사고 피해의 중하지 않음 등을 고려한 반면,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범행 부인 및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문서위조 전력, 교통사고 피해 회복 미흡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A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무고죄가 국가 사법 기능 저해 및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처벌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점, A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연인 D의 머리를 때려 우측 하악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D의 목을 졸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D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점퍼, 지갑 등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D에게 욕설하며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자녀를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D의 파손된 신용카드를 본드로 붙여 결제에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회계법인 및 세무사무소에 제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9.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허락하거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습니다. 피고인 B가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A과 AI가 사문서위조를 했다고 허위 고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운전 중 과실로 AN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2.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교통사고로 AN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트럭을 운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1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연인 간 폭력 및 협박: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과 협박은 엄연한 범죄이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상해진단서, 메시지 내역,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언급하는 협박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 정도에 따라 수리비 등 피해 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물건을 파손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부정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가깝거나 잘 아는 사람의 카드라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4. 세금 회피 목적 명의대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아야 합니다.
5.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임대차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문서 작성 시 항상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고소나 신고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7. 교통사고 및 무보험 운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