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제5항 단서 참조).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종료 및 갱신 시 유의사항-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 참조].

  • 다만,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신청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미등기 전세의 경우 전세금)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그 밖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주택임대차』의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절차

•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구분	이행청구 방법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가능하나,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행청구
* 비고   보증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이행청구 가능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계약서 원본 필요: 임대인 변경, 계약 갱신 등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부 준비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도달까지 완료된 사항 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합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다만, 사고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제출: 임차권등기상 계약일자, 전세보증금 등이 실질과 다를 경우 정정 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임차권 등기 후에 발급하여 제출   통장사본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인 경우: 대출기관 은행 지점명의 계좌  √ 그 밖의 전세대출인 경우: 본인명의 계좌+금융거래확인서